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88.12.31, 94.12.22, 96.8.8>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제4장 물품수입에 관한 제한

제24조 (물품수입의 제한)
다음 각호의 물품은 수입을 허가하지 못한다. <개정 63.2.9, 69.5.19, 97.12.13>
1. 삭제 <99.2.8>
2. 묘견, 원류등의 동물로서 입항전 6개월이내에 발행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와 발항전 10일이내에 발행된 수의의 건강진단서가 없는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원균 · 곤충 기타 검역전염병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동물 · 식물 또는 생과물 · 소채류 기타 식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것
4. 검역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 또는 유골 기타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되고불침투성 인 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다.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88.12.31, 94.12.22, 96.8.8>

(자연훼손)
공원 · 명승지 · 유원지 그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 · 꽃 · 나무 · 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 · 나무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타인의 가축 · 기계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 · 뗏목등을 풀어 놓거나 자동차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동물등에 의한 행패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1. "동물"이라 함은 소 · 말 · 돼지 · 개 · 고양이 · 토끼 · 닭 · 오리 · 산양 · 면양 · 사슴 · 여우 · 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 ·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 를 말한다.

제3조 (동물의 보호)
동물을 사육 · 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보호운동)
①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 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이하 이 조에서 "동물보호운동"이라 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 는 동물보호운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5조 (적정한 사육, 관리)
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 운동 ·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은 도로 · 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5조의 규 정에 의하여 보호 ·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한다.
② 시장 ·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 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 군 또는 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 · 군"이라 한다)가 그동물의소유권을취득한다.
④ 시장 ·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 · 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동물 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⑤ 시장 · 군수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 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 조치에 관하여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12.13법5454>

제8조 (동물의 도살방법)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의 수술)
거세 · 제각 · 단미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 학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동물의 실험등)
① 동물을 교육 · 학술연구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 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 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 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적용의 제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8, 97.12.13 법5443>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시행일 98.6.14>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렵하는 경우
3. 동물의 모피를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4. 약용 또는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 · 피등을 채취하는 경우
5.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경우
6. 기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 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12조 (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4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민법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법 제3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 설 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 ·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 입주자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83.6.10>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88.12.31, 94.12.22, 96.8.8>

(오물방치)
담배꽁초 · 껌 · 휴지 · 쓰레기 · 죽은짐승 그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노상방뇨등)
길이나 공원 그밖의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1. 수탁수화물로서는 개, 고양이, 기르는 새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주의 1 & 2 참고).

2. 동물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깨끗해야하며 건강해야 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이 되어서는 않된다. 또한 새끼를 밴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3. 애완 동물은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의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건 강진단서, 예방접종, 수출입허가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최신의 정보를 얻기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3참고).

4. 동물의 발병이나 사망에 있어서 소유주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모든 동물들은 섬유유리, 강한 플라스틱, 금속이나 나무로 적재가 가능한 형태의 우리안 에 있어야 하며, 종이판지형태의 우리는 접수할수 없습니다.

6. 애완동물은 수탁수화물이든 기내진입수화물이든 별도의 요금을 요구하오니 자세한 것은 JAL부산지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내진입수화물로서의 허용조건

위 조건에 덧붙여 여러분들이 동물을 지접 데리고 승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1. 애완동물은 의자밑에 들어갈수 있는 크기의 우리안에 문제없이 들어갈수 있어야 합니다.
2. 탑승중 애완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3. 탑승중 애완동물을 우리밖으로 내어 보내서는 안됩니다.
4. 애완동물은 다른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우거나 소리를 내어는 안됩니다.
5. 우리 하나에 한마리의 개나 고양이 혹은 2마리의 새만이 기내진입수화물로 인정되며 여 러분들이 그 이상의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면 수탁수화물로서 수속하여야 합니다.

1. 토끼,햄스터,거북이,뱀,기타등과 같은 동물들은 JAL화물사무소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2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엄격한 규정들로 인해 앵무새등과 같은 특정한 조류는 워신턴조약 에서 나온 매우 엄격한 수출입법에 따라야 한다. 비록 승객들이 자신의 새를 가정의 애완 동물로 생각할수 있으나 해당관리국에 문의해서 엄격한 수출입절차가 매우 어려울수도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종류의 파충류, 곤충, 야생동물들은 엄격히 금지되 거나 긴 처리시간을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멸종해가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다.그러한 동물을 이동시키려 한다면 관련당국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한다.

3. 일부국가에서는 오직 "화물"로만 도착하도록 인정합니다. 이것은 해당 애완동물에 대하 여 JAL화물부서에서 항공화물서류와 선화증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부 특정국가로 향하는 경우 공항 카운터에서 애완동물을 접수하지 않고 화물부서로 접 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법규와 규정에 대하여 공항도착전에 확인해야한다.

4. 애완동물을 수용하는 화물칸은 일정기압이 유지되는 밝고 따뜻한 곳으로 다른 일반 수탁 수화물과는 별도로 위치하여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병원등에 가기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번쯤은 운전
기사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거나 승차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법조항을 참고하셔서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택시등을 이용할 경우
<관련법문>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5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 오는 행위.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2. 자동차안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기타 다른 여객의 편의를 저해하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영이 정하 는 행위(시행일 98.6.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규칙
제 3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등)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등을 자 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3호내지 제 5호의 물품은 버스운송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에 한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2)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시체
4) 불결하거나 악취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자동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제품

2. 법 제 25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 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의 경우에는 승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규칙 제 30조 2항에의거 버스, 택시등은 승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좀 애매하지만 이런 경우 상식선 - 작은 애완동물의 경우는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다. 이때 승차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전 운수사업법에서 는 법규위반시 운수사업자만 처벌을 받았으나 1998년 7월 21일부터는 운수당사자 즉, 운전기사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할 경우
<관련법문>
철도법
제 18조(객차내에의 휴대물의 금지와 제한)
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이거나 불결하거나
나쁜 냄새등으로 인하여 동 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동물 기타의 물건은 차내에 휴대할수 없다<개정 84. 12. 31>

제 90조(직무상지시불응자등에 대한 벌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나 제 17조 또는 제 18조의규정(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84. 12. 31, 93.12.27)

제 61조(휴대금지품)
화약,폭약, 화공품등 위험품과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등을 데리고 이용할수 없다, 다만 동물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 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한다. 지하철 기차등은 현행 철도법에 의하여 동물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과의 동승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99년 상반기만 해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없었습니다만,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끝에 하반기(`99.7.19)부터는 애완견 판매업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9년 7월에 발표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99-17호)에 의거하여 애완견을 구입한지 하루가 되기전에 병들거나 3일 이내 죽으면 판매한 측에서 같은 강아지로 무조건 교환해줘야 합니다.

또 1주일 내 뚜렷한 이유없이 죽으면 판매업자가 강아지 값의 절반을 물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이때 소비자 책임이 확실하면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구입후 7일 이내 병이 나면 판매업자가 병을 치료한 뒤 구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관련법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99-17호)
제24조. 애완견 판매업(1개업종) 품종 : 애완견 판매업
1) 판매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
->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2) 판매후 7일 이내 폐사 -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단, 사업자가 질병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
- 명백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 소비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 사업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3) 판매후 7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고,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2)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비고 :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환급.
보상내용에 만족하지 못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일단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보상 규정이 시행되었다 해도 자신이 구입한 애견에 문제가 생겨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애견센터에서 고를 때 병력과 예방접종, 구충제 복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건강하고 활달해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 이때 구입일, 가격, 접종여부, 출생일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구입한 날 즉시 믿을 만한 동물병원에 찾아가서 건강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받아둘 것,(이때 애완견 센터에서 소개하는 병원은 담합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진단후 이상이 발견되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즉시 교환내지는 환불을 요구하세요
그 외에 7일 이내 질병 발생시 일단 구입한 애견센터로 데려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애완견 판매후 7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업소 책임하에 애완견을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이상이 없어보여 데려와 며칠 지난후 - 단 7일 이내 - 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애견센터에 병에 걸린 강아지에 대해 치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